[노조]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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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90년대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IMF 관리체제와 비정규 고용의 급속한 증가
조직노동의 방어적 대응과 노동운동의 위기
본격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운동과 조직화
새로운 노동운동, 새로운 사회운동의 진보적 가능성

본문내용

지금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랜드노조의 경우에서처럼 정규직 노동조합이 임시ㅗ파견직까지 조직대상을 확대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 명월관노조, 롯데월드비정규직노조, 홍익회매점노조 등 기업내 비정규직들이 결성한 노동조합들이 다수 있었다. 캐리어, 볼보, 한라중공업 등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재능교육, 대교 등 학습지교사들의 노조결성은 전국적 단일조직 결성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보험모집인노조와 같이 직종별노조의 결성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전국초중고시간강사노조는 파트타임 직종노조를 탄생시켰다.

또한 지입제 레미콘 운반차량을 운전하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등은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받았던 개인도급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이다. 이와 함께 전국여성노조 등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 결성 흐름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편 부산지역일반노조를 첫 시작으로, 수도권과 진주, 안양, 마산, 울산, 수원, 평택 등 몇몇 지역에서 이미 노조를 결성했거나 노조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있다

참고자료

· 박영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님 의 발표에서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