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해야한다.

소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하는 글입니다.
논증글로 쓰였으며 성범죄자 재범 현황에 대한 데이터도 첨부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 및 열람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에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을 밝혀 2010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최근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하여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현재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신상공개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요즘에 성범죄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해 성범죄자들의 인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도 일부 인정하지만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글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효과에 대해 말할 것이다. 둘째,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신상공개에 따른 추가 제보 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두 개의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창국,｢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검토｣,형사정책연구원.2001.
· 김경옥 외,｢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한국심리학회지,2005.
· 이경재,｢성법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저스티스,2002.
· 이병희,｢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형사법연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