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소개

손해보험론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손해의 정의
2.손해의 발생과정
3.손해의 종류

Ⅱ. 본론
1.손해보험의 의의
2.손해보험의 성립요건
3.손해보험의 기본원리
4.손해보험의 역할
5.손해보험의 종류
6.손해보험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상실, 멸실, 감소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줄어든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 교수와 컴맥 교수는 손해를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의의 가치 감소 또는 소실” 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는 손해의 원인과 형태와 주관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고에는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그 형태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으며 가치의 감소에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손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상해는 우연한 것인데 그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지급은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불의의: 라는 말은 그 뜻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사고 그 차체가 우연한 것이라면 그 결과적 상태인 신체적 측면의 건강은 정상이 아니므로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비용의 지급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전손이나 분손은 손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손해 그 자체는 아니다. 요컨대 어느 경우에도 가치는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의 정의는 ”가치의 감소“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손해의 발생과정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겨울은 비교적 봄이나 가을보다는 사고의 발생 경향이 높다. 그 이유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도로에 빙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 위해 형성되어 있는 빙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하였는데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치고 전복되어 승차하고 있던 사람의 중상을 입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손해의 발생과정을 3단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리스크의 조건이나 상태가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자연적, 환경적, 물리적인 요인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수준 및 주의력 등의 요인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의 발생 그 자체로서 자동차가 난간을 치면서 전복이라는 사고의 형태가 나타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