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찬반(A+)

소개

독점에 관한 모든것

목차

Ⅰ. 서론
1.1 머리글 및 독점의 정의

Ⅱ. 본론
2.1 독점의 발생원인

2.2 독점으로 문제가 된 사례
2.2.1 SBS의 스포츠(월드컵,올림픽) 중계권 독점
2.2.2 네이버의 포털시장 독점
2.2.3. 마이크로소프트(MS)사 독점으로 인한 폐해
2.2.4. 가즈프롬의 가스독점, 가스들고 협박?

2.3 독점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2.4 독점의 해결방안
2.4.1 공정거래법 및 독점금지법 등의 법적 조치
2.4.2 독점이윤 및 이윤의 사회 환원 노력

Ⅲ. 결론

<부록>
참고자료/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머리글 및 독점의 정의
독점의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점상품이 담배인데 담배는 아무나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엄청나므로 담배를 독점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수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와 유사한 예로는 로또복권,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같은것이 있는데 국가가 규제를 통해 독점하지 않는다면 아무나 복권을 발행하고 카지노를 열어 나라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보면 독점이 그렇게 나쁜것 같지만은 않아서 처음에는 찬성쪽으로 쓰려고 하다가 독점에 대해서 더 조사하던 중에 내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우선 독점이란 1개의 기업이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확고히 해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때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중 략>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이 어느 영화에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흥행실적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것이다. 예를 들어, 친절한 금자씨는 당시 대장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영애 씨가 나온다는 이유로 극장에서 밀어준 작품이다. 예술영화이다 보니 스토리도 난해하고, 관객들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는 대박을 쳤다. 상영된 스크린 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몇 년 뒤에 나온 오세암이라는 영화는 쪽박을 찼다. 관객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재개봉이 결정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였지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극장에서 지레 어린이용 작품이라 판단하고 스크린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의 독점이 아닌 관객들의 요구에 의해 스크린이 할당되었다면, 두 작품의 흥행 실적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sbs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만 보아도 그렇다. 나는 처음 올림픽을 보았을 때 경기를 보는데 해설위원이 너무 거슬렸다. 경기에 집중이 안됐을 정도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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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B1%DB%B7%CE%B9%FA&t_num=1292&img_h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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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01019922.2.1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전게서, p.81
· 김인구, SBS 독점중계, 과연 누구 좋은 일인가?, 일간스포츠, 2010.3
· 강희종, 단독 중계 진행 과정, 신문과 방송,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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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구?김희중, 신경제학원론, 양지출판사, 2000
· 도시락 경제학, 김원장, 해냄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