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방안

소개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미완성의 지방의회

Ⅱ. 지방의회의 환경변화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ⅰ.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지방의회
ⅰ) 분권화
ⅱ) 정보화
ⅲ) 세계화
ⅱ.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및 문제점
ⅰ) 전문성의 결여
ⅱ) 협소한 자치입법권한
ⅲ) 제한된 행정감독 및 예산심의
ⅳ) 재정난의 악화
ⅴ) 정당공천 문제

Ⅲ. 지방의회 발전방안
ⅰ. 선거제도의 개편
ⅱ. 의정지원체계의 강화
ⅲ. 조례제정권의 확대
ⅳ. 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 형성
ⅴ. 재정분권의 강화
ⅵ. 정당의 상향식 공천

Ⅳ. 결 론 ; 지방의회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제헌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인된 지방자치는 오래도록 중앙집권적 통치 하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계기로 부활하였다. 이는 민주화의 기반을 건립하는 장치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제도로써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흡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이 미약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이 아직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분립과 권한분담을 강조하는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본래 기능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감소하여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한국 민선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역할은 아직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지방의회가 어떠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방의회가 지역 문제해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법적 · 제도적 개선점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존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되고 정당공천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선거구는 선진국에 비해 넓으므로 선거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근접성의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1개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1만 4,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대표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급격히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의석비율을 균형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남녀 의원 성비의 편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의 경우 총 680명 중 남자 625명, 여자 55명으로 여전히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례의석 균형화와 더불어, 직능별 여성의원을 많이 배정하여 남녀 성비 격차를 축소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성경륜,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민음사
· 김영기, 2000,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 충청남도의회, 2000, 「의정백서」, 충청남도의회
· 김익식, 2002, '지방의회의 역할강화방안‘, 「자치행정」No. 177.
· 최봉기, 2002,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전략」, 계명대학교 출판부
· 송광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한국지방자치 학보」13권 2호
· 이청수, 2011, 「지방의회론」, 브렌즈
· 신원득, 2011, 「지방의회의 의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1.10,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