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단체와 로비활동

소개

한국의 공익집단에 대한 특성과 활동 내용, 종류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단체가 취하는 로비활동의 종류와 장단점 및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고,
로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비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공익단체와 로비활동의 개념
1.공익단체의 정의
2.로비의 개념 및 유형

Ⅲ. 로비의 발생과 필요성

Ⅳ. 한국 공익단체의 인적․물적 자원
1.인적자원과 리더십창출
2. 물적 자원의 확보

Ⅴ. 한국 공익단체의 로비활동
1. 교육, 홍보활동
2. 조사, 연구 활동
3. 풀뿌리로비와 총선전략
4. 정당과의 연계
5. 청문회, 공청회 참가
6. 사법부 로비활동
7. 대중 집회 및 시위
8. 연합로비전략

Ⅵ. 한국로비의 현황과 문제점

Ⅶ. 로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Ⅷ. 맺는 말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사회는 복지사회, 혹은 복지사회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 예전과 같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믿는 것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행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일이 많다. 점점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늘어가는 것에서, 그리고 아직도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우선임에도 기업위주의 방식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며 사건이 해결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단체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익단체의 경우 다른 이익단체에 비해 가진바 힘이 너무도 적다.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은 고작 서명운동이나 시위, 농성과 같은 아주 기초수준의 방법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음성적 로비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도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음성적 로비는 이들의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목적에 위배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아는 사람을 통한 로비나, 앞에서 말한 시위, 농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로비방법이지만 중요한 목 없이는 하급 로비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익단체와 로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공익단체가 하는 로비활동의 방식을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로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공익단체가 로비활동에 있어 발전해가야 할 방법도 알아보려 한다.

참고자료

· 안보섭, <한국 로비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보학 연구》 p209 2000
· 이우영, <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p341 2005
· 김용규, 박길상 <한국의 대미 국제통상 로비 전략> 《산학경영연구》 p58 1994
· 이정희 <한국공익단체의 이익표출구조와 로비활동> 《한국정치학회보》 p79 1990
· 이정희 <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p11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