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과 제도의 중요성

소개

올바른 국가 역할과 범위, 그리고 역량에 대해 논한 레포트입니다. 또한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국가 역할과 제도의 중요성

Ⅱ. 국가 역할의 범위와 역량
ⅰ. 국가 역할의 범위 (scope)
ⅱ. 국가 역할의 역량 (strength)
ⅲ. 국가 역할의 범위와 역량을 통한 역할 분석

Ⅲ.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조건
ⅰ. 새로운 사회적 통념의 등장
ⅱ. 조직적 설계와 관리
ⅲ. 정치체계 설계
ⅳ. 합법화의 토대
ⅴ. 문화적 ․ 구조적 요인
ⅵ. 제도에 대한 수요의 중요성

Ⅳ. 국가 역할 재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방향
ⅰ.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ⅱ. 제도주의를 통한 재구축
ⅲ.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 구축
ⅳ. 갈등 조정을 통한 국가 구축
ⅴ. 제도의 다양성

Ⅴ. 결 론 :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20세기는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의해 시작되었다. 영국 및 유럽국가에서 국가의 활동 범위는 크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도 국가의 활동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았다. 이들 국가 내에서는 특정한 소득세라거나, 구호 기관 및 위생 규제 등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대전 및 베트남 전쟁과 같은 각종 분쟁들이 진행되면서, 국가 역할의 범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역할은 그 범위에 따라 작은 정부와 큰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규모의 관계에 상관없이 능률적인 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더욱이 연구 분야에서는, 제도에 대한 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국가 역할의 범위와 역량을 아우르는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국가역할의 재구축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범위와 역량을 분석하고, 역할규모의 관계를 넘어선 제도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한동안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도 영역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제도가 발전의 중요한 변수라는 화두가 등장한 것이다. 학자들은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가,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 분권화, 참여, 사회적 자본 등이 발전의 요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제도의 측면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현실화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각종 연구를 통해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과 역량을 파악하는 것과, 국가 역할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 역할의 재구축 방향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등장한 주제가 ‘The Missing Dimensions of Stateness'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도적 역량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Francis Fukuyama 외, ‘State-Building : The Missing Dimensions of Stateness’
· World Bank, 1997, ‘World Development Report’
·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 오석홍, 2008, 「행정개혁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