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긴급복지지원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긴급복지지원과의 관계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1) 사업기간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금액
(5) 전달체계
(6) 지원절차
(7) 사후관리
2.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와 긴급복지지원과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루는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과제와 함께 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사용용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암 및 일부 신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들 질환 이와 보장성 수준이 개선되어야 할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이 여전히 존재한다.

<중 략>

Ⅱ 본론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한다. 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관련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1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중 략>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본인을 포함한 가구구성원이 실직, 파산, 사망, 질병, 가출ㆍ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어 소득상실, 가족해체, 방임ㆍ유기ㆍ학대, 가정폭력ㆍ성폭력, 주택의 화재발생 등에 의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구호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명화,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 비용현황”, 건방보험심사평가원, 2012
· 법제처,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