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소개

행정법각론 중간고사 A+ 보고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

목차

Ⅰ. 序論
Ⅱ. 地方自治團體의 意義 및 種類
Ⅲ.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Ⅳ.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Ⅵ.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Ⅶ.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Ⅸ.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Ⅹ. 結論

본문내용

한편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사심관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는 그 기원이 충분히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아래 국가가 점차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지방자치법 제12조), 현행법상으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은 공공시설이용권(동법 제13조 제1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청원권, 손해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행정쟁송제기권, 공문서의 열람권을 갖는다.또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로 지방세의 납부,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및 이익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 등이 있다(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치권의 중요한 내용이며 전권능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성의 원칙이 있다. 전권능성의 원칙이라 함은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고유한 사무를 임의로 처리하고 규율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며, 자기책임성의 원칙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의 후견적 감독 없이 자기의 책임하에 자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균성,「행정법론(하)」, 박영사(2010)
· 박종국,「신행정법강의」, 동방도서(2007)
· 설계경·김기재 공저,「행정법학(하)」, 법률출판사(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