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14.04.30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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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찬성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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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매의 합법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다. 합법이란 표현 보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풀 수단 중에 하나인 성 매매를 가로 막는 건 기본 욕구를 무시하는 형태중의 하나다. 또한 이 부분에 불법인 부분을 합법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어감의 성매매 합법화 라는 표현 보단 성매매 비 범죄화란 용어를 쓰고 싶다. 성 매매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직업이며, 성 매매를 천한 것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유교적인 직업의 귀천 사상이다. 국제 정세에 따르면 성 매매에 대해 합법인 국가들이 불법인 국가보다 더 많고 불법으로 치부한 각국의 사정을 보면 “인간의 성욕을 법으로 통제하기란 힘들다” 란 허심탄회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 매매는 범죄의 상태다.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성 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2004년 이전보다 성 매매에 대한 단속이 더 심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다. 예컨대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 정서법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성 범죄는 살인죄 다음으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민감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체 이루어지는 강간처럼 극악 무도한 범죄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의해 성을 판매자 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돈으로 이뤄지는 성 매매는 개념과 다르지만 성 범죄란 카테고리 내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도 불법이라서 사창가를 정부에서 재개발 명목으로 폐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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