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률의 변화와 관련한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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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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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주제 :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연구 가설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 연구 진행 방법

Ⅱ. 본론
1. 한국의 성매매 시장
2. 성매매 종사자 노동 환경 조사
3. 성매매 특별법 소개
4. 해외 사례 고찰
① 해외 합법화 사례 1 ­ 독일
② 해외 합법화 사례 2 ­ 네덜란드
5. 한국에서의 적용점과 예측

Ⅲ. 결론
1. 본 연구의 한계
2.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주제 :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연구 가설
① ‘성 서비스’가 하나의 재화로 인식되고 범죄가 아니므로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② 한국의 젠더구조 상 성노동자가 착취를 당해 노동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다.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 편의상 통계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는 성매매에서 성을 구매하는 이는 남성으로, 성을 판매하는 것은 여성으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합쳐 성을 판매하는 것은 여성으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합쳐 성매매 특별법이라 칭함) 하에 성 매매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 법은 2004 년 9 월 시행된 이래 성매매 알선 등은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종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 이 법의 21 조 1 항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요에 의한 종사자’라는 기준이 시기와 배경에 따라, 혹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 따라 달라져 같은 성노동자라도 누군가는 자발적 성매매로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당한 요보호 대상자로 분류되고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대부분을 자발적 성매매라고 한국의 사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산업의 종사자를 대부분 보호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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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 실태 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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