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차별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중심으로-

목차

I. 머리말

II. 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2. 결정요지
3.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4. 사견

III. 그 밖에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법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제도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관계

I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2008년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관련조항들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을 비롯,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이 조항들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결정 전인 2006년 결정에서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관련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였고, 그 후 국회는 이 위헌결정 취지와는 달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08년 결정에서 과거의 위헌결정에서와는 달리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위 개정 의료법 조항들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2010년, 2013년 올해 6월 결정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은 점점 굳어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같이 특정 부분에 특정집단만을 고용하게 하는 고용보장제도를 유보고용(reservedwork)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 본 다음,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밖에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제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II. 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가 2006.5.2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6.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였으나 국회는 2006.9.27.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참고자료

·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2004-17(한국노동연구원,2004)
· 김재왕, 「시각장애인의 실태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제한 –논증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2012년 제1호.
· 김명수,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2012).
· 정연주, 「안마사 결정의 재검토 –위헌결정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 류혜정,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상 쟁점」, 복지동향 2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