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체결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 자료는 최근 한국의 FTA체결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FTA 확산의 배경과 주요 FTA추진 사례 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FTA로드맵에 대해 정리하였음. 또한, FTA체결이 한국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서 론

2. FTA 확산의 배경 및 추진 사례
(1) FTA 확산의 배경
(2) 주요 FTA 추진 사례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로드맵
(1) FTA 추진 현황
(2) FTA 로드맵

4. FTA체결이 한국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
(1) FTA 추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
(2) FTA 추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그동안 GATT/WTO는 세계 각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주요국간의 의견 대립에 따라 예상외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FTA협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무역질서로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는 1990년대에 본격 확산되어, 2004년 5월 현재 WTO에 보고된 지역협정은 208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EU는 동유럽으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중해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주대륙에서는 미주 대륙 34개국을 포괄하는 FTAA가 태동하여 2005년 협상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던 미국은 최근 FTA에 적극 동참하여 NAFTA를 체결하고, FTAA를 추진 중이며 그 외에 싱가포르,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동아시아에서도 FTA 체결이 활발히 진행되어 일본은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 FTA를 타결하고, ASEAN,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며, 중국 역시 ASEAN,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와의 FTA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하여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배제된 FTA의 확산은 수출시장 상실 및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로 나타나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된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