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66(사회영향평가-분쟁)

목차

1. 서론
2. 사회환경 영향평가의 환경분쟁 민감성
3. 환경분쟁과 사회적 프로세스
4. 환경분쟁의 격화 모델
5. 환경분쟁의 예방과 방지
6. 환경분쟁의 확인과 관리
7. 환경분쟁의 타협과 조정
8. 환경분쟁의 모니터링과 불만처리
9. 환경분쟁 참여 프로세스
10. 사회환경 영향평가와 언론매체의 역할
11. 결론
12. 출처

본문내용

사회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환경개발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이전(以前)의 계획단계(planning)에서 그 악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분쟁의 잠재성은 인간이 추진하는 모든 환경사업 프로젝트와 인간의 모든 사회환경적 활동에 빠짐없이 잠재되어 있고, 환경분쟁 자체는 이차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분쟁 관리에 대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 즉 사회환경영형평가(SEIA: Social Environments Impact Assessment)에 있어서도 방법론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환경분쟁(environmental conflicts), 그 자체가역동적(dynamic)인 추진력을 구비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회환경에서 각종의환경분쟁이 발생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격화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게임이론(game theory) 즉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이용하여 환경분쟁의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개념화하고, 환경분쟁 관리에 있어서 소통(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환경 영향평가 프로세스의 미래지향적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초점은 사회환경 영향평가의 참여적 특성과 공중파 등의 각종 언론매체・신세대매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지엽적인 환경분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환경적 응용의 한 분야로서 정립하여,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사회영향 평가로서 확대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중 략>

사회환경영향평가(SIA)는 환경분쟁의 기대와 확인을 부추기는 역할도 한다. 그 때까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적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면, 소극적인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범위 설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이해관계자 분석 및연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환경영향평가(SIA)에 대한 일차적 데이터의 신뢰성은 환경분쟁에 대한 기대를 보다 크게 하고, 고정관념적인 분쟁여건에 대한 접근 이상의 예측성을 제공해 주게 된다.

참고자료

· Paula V. Prenzel, Frank Vanclay, “How soci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conflict
·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45, 2014, pp.30~37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