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소개

법학개론 1학기 1~3단원

1.법이란
2.금융과 부동산
3.소비자 보호법(소단원 1,2)

를 요약해놓은 참고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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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가 있는곳에 법이 있다.
로크-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
법의 필요성-분쟁 해결의 기준
법관의 필요성-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권리자를 가려줄 사람이 필요
집행력의 필요성-권리자의 권리를 보호,보장해 줄 권력이 있어야함

형법=일차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범죄의 피해자가 사적으로 보복적 수단들을 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도 막음

헌법적 관계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
Ex)가산점제도

민사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
채무자가 채권자를 골탕 먹일 의도로 일부러 수십 개의 동전 자루로 빚을 갚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허용할 수 없음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원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인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

형사 관계
죄형법정주의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