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시장경제의 이해-조원권 교수

목차

1. PART 1. 한국 경제발전과정과 자유시장 경제
2. PART 2.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3. PART 3.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
4. 느낀점

본문내용

PART 1. 한국 경제발전과정과 자유시장 경제

한국 발전경험의 특징은 강력한 개발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주도 역량 결집과 사회발전에 따른 민간역할 증대의 특징을 시현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단기, 압축적 성장 경험을 비롯하여 녹색 성장 등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추진경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공유하여 희망을 줘야한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해방과 전후 대외적으로 복구 원조를 중심으로 국가기반을 형성하였고, 7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발원조 자금지원확대와 함께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을 추진하였다. 80년도부터는 경제 안정화 및 시장원리를 강화 시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공적개발원조 시행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전후 상황부터 현재까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경제적 성장에 성공한 한국은 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G20 개발의제 주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채택 등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발전경험의 시사점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하에 지속적인 비교우위 탐색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나라 환경에 적합하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방식을 사용하였다. 해방과 전후 복구 원조와 농산물, 군사적 원조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음에도 원조의 덫에 빠지지 않고, 주인의식에 근거하여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 수출 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경공업-중화학공업-정보화-녹색성장 등을 발전시킴과 단계별 선택과 집중 원칙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와 민간부문간회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이 잘 이루어짐과 동시에 법제도 구축, 필요인력 양성 등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여 정부주도 아래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시,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민의 협력과 더불어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정부가 선택적으로 발전시킬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시켰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고급인력을 배출하였고, 대기업의 오너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고소득, 고용창출을 해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