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시장경제와 복지 권혁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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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부채821조, 그로인한 이자 연 60조 국민 1인당 이자는 연 120만원이고 이로인해 복지자원이 부족하고 복지가 힘들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상상투쟁의 전쟁을 한다. 바로 자유주의와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나’로 시작해 ‘집단’으로 끝나고, 집단주의는 ‘집단’으로 시작해 ‘나’로 끝나는 것이다.
경제로서 복지는 천부인권 사상이다. 국회의원들은 3무(의료, 교육, 급식)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공약들은 어떻게 결정할까? 그 전에 놀기와 학점의 관계, 여행과 돈벌기의 관계처럼 모두 다 가질 수 는 없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의 재원은 어떤 다른 복지가 무너지는 중이다. 그 무너지는 것은 알려주지 않고 숨긴다. 이처럼 ‘가치비용’은 올바른 선택, 옳지 않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의 직장은 사직하고 연 매출 3천의 사업을 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상급식을 하면서 방과 후 학습이나 원어민 수업과 같은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무상교육은 사기일 수 있다. 또한 부유세 같은 세금을 징수하면 부자들은 주거지를 옮기면서 까지 세금을 안내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과연 세금을 안 낼까? 부자들의 상위 10%가 세금의 70%를 낸다. 그리고 부자의 상위 20%가 세금 90%를 낸다. 또한 60%만 세금을 내고 40%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부자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할까? 정당하지 않다. 노력해서 돈을 벌든 노력을 안 해서 돈을 안 벌든 과정은 없고 결과로서 세금을 낸다. 복지는 권리가 아니다.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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