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목차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견
공무원노조라는 이름사용
가입범위
단체행동권 / 단체교섭권 / 단체체결권 인정문제

교수노조의 문제점

본문내용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견

공무원입장
- 법률상의 필요성 : 헌법에 나와있는 노장자의 정의 즉 고용되어서 종속 노동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모든사람
공무원도 이런 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실직적 필요성
· 공무원들도 종속되어서 고용 노동생활을 하고 있고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노동조건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
·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임금이 민간 사업장에 못하다.
·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은 고용 안전성에서는 좀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있지만 IMF 이후에 최근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행정 개혁과정에서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해고 방식이 민간의 노동자들보다 더 저항할 수없는 그런 조건에서 해고당하고 있다.
· 지시 명령 일변도의 노동조건(상명하복으로 아주 굳어져있다)
·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가 꼭 필요하다.
모든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공무원은 마지막 손발이 되어서 상사가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부정선거를 치르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그런 불행이 있었다..
·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