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許可에 대하여 論하라

목차

I. 서 설

II. 허가의 개관
1. 개 염
(1)의 의
(2)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2. 형 식
3. 성 질
(1) 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4. 허가와 출원
5. 대상 및 종류
6. 효 과
(1) 금지의 해제
(2) 타법과의 관계
(3) 지역적 효과
(4) 승 계 및 갱신
7. 무허가행위의 효과

III. 허가와 인가의 비교
1. 인가의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1) 성 질
(2) 형 식 및 대상
(3) 출원과의 관계
(4) 효 과

IV. 허가와 특허의 비교
1. 특허의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1) 성 질
(2) 형식 및 대상
(3) 출원과의 관계
(4) 법규의 구속정도
(5) 효 과

본문내용

I. 서 설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이들 의무를면제하는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한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변경, 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허가는 바로 이러한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한것이다.
이하에서는 허가를 중심으로 인가와 특허를 비교함으로써 허가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II. 허가의 개관

1. 개 염
(1)의 의 :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 포함)를 할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영업허가나 혹은 건축허가등이 그 예이다.
(2)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억제된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예외적 승인"과는 구별된다. 즉 허가는 위험방지, 질서유지 등과 같은 통제목적을 통해잠정적으로 금지된 해위를 적법하게 할수 있게 해 주는 건인데 대하여,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기에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법하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형 식
허가는 그 성질상 항상 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해진다. 이는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거이 보통이며,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일반 처분의 형식으로 발할수 있는지는 그것을긍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불요식행위나 면허권, 면허감찰 등의 교부와 같은 형식을취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