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학과 환경 -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행정과 경제 관계,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다층적 네트워크, 분권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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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2.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

3.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1)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2)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4. 한국 행정의 정치적 맥락
1) 역사적 유산
2) 정부수립이후의 정치. 행정관계

5. 행정과 경제 관계
1) 행정에 대한 경제의 영향
2) 경제에 대한 행정의 영향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론

7.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1)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비정부 조직
2) 행정과 시민사회 조직과의 관계

8. 다층적 네트워크

9. 분권화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는 기능적인 시각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시각은 행정과 상호작용과의 관계 또는 기능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도적인 시각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과 행위 주체들 간의 제도화된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관계를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 치와 행정의 양자 관계를 통제, 분리 , 협동의 세 가지 규범 중에서 어느 관점에 입각해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가치중립적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정치는 국민들에 의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행정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공동으로 잘 반영시킬 수 있을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행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값싸고 편하게 공급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치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서 행정은 능률성 또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정치. 행정 이원론 이라고 합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은 정치의 영역인 입법부에서 법률의 형식을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에서는 이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관리로 파악하였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경험적. 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처 방적 이론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구별되기 보다는 엽관제의 피해를 극복하고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