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와 실적제 비교

목차

Ⅰ. 엽관제(정실주의)
1. 엽관제의 정의
2. 엽관제의 배경
3. 엽관제의 발달요인
4. 엽관제의 장점과 단점

Ⅱ. 실적제 (merit system)
1. 실적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2. 실적제의 배경
3. 실적제의 변천과정
4. 실적제의 장점과 단점
5. 실적제와 엽관제의 조화

본문내용

Ⅰ. 엽관제(정실주의)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 에 있어서 능력･자격･업적이 아니라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에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김규정, 2001: 544). 학자에 따라서 는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와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를 구분해 정의1)하기도 하나,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1. 엽관제의 정의
엽관체제 (spoils system)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엽관주 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은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 가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직임 용에 관한 실적 기준이나 객관화된 시험의 절차 없이 집권한 정당인들이 그 들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 략>

초기의 실적주의는 공직과 정당의 특수이익이 결부되는 것을 반대하고, 공직 을 정치적 싸움의 혼란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정치ㆍ행정이원론이었다.
실천적인 수단으로는 ⅰ)채용시험의 실시, ⅱ)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의 보장, ⅲ)정당적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였다.

(2) 실적주의 개념의 확충
초기실적주의의 반엽관적 실시는 여러 문제를 발생하여 사람들은 초기실적주 의의 수정ㆍ보완을 통한 인사행정관의 적극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영 향을 미친 것은 “과학적 관리운동”에서 싹튼 능률주의였다. 또 인관관계론의 영향, 인간속성에 관한 성장이론은 실적주의의 적극화 내지 내용확대를 촉진 하였다. 이러한 실적체제는 `포괄적ㆍ창의적이며 균형잡힌 실적체제`라고 말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