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정책의 의의,구조정책의 종류, IMF 이후 기업, 금융구조정책,노동시장 구조정책,노동시장 양극화,금융구조정책,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목차

1. 구조정책의 의의

2. 구조정책의 분류
(1) 부문구조정책과 지역구조정책
(2) 구조질서정책과 구조계획정책
(3) 구조변화정책과 구조유지정책
(4) 구조조정정책과 구조형성정책

3. 구조정책의 종류
(1) 구조유지정책
① 구조유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2) 구조조정정책
(3) 구조형성정책

4. IMF 이후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금융기관, 기업 구조 조정의 정책방향
① 금융심사강화
② 효율적인 진입퇴출 기준 이용
③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 제고
④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⑤ 기업의 파산절차 축소
(2) 금융구조개혁
(3) 기업구조개혁
① 재무구조개선
② 기업지배구조개선
③ 사업구조개선

5. IMF 이후 노동시장 구조정책
(1) 김대중 정부의 정책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나. 정책의 한계
②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③ 사회안전망 구축
(2) 노무현 정부의 정책
① 고용률 제고
②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완화
③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7.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나. 제도시행 이후
다. 금산분리 완화
라. 제도시행 이후
② 사업구조개선 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중소기업 육성정책
i) 창업절차간소화
ii) 제도시행 이후
iii)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확대
iv) 제도시행 이후
(2) 금융구조정책
① 미소금융정책
② 제도시행 이후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④ 제도시행 이후

8.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정책
(1) 일자리 창출 정책
①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 청년 노동시장 정책
(3) 여성의 일자리 확대 정책
(4)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5)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9. 나아갈 방향
(1) 기업 구조정책
(2) 금융 구조정책
(3) 노동시장 구조정책

10. 참고 문헌

11. 도표 목록

본문내용

1. 구조정책의 의의
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 기구에 맡겨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시장이 해결한다 해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때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 구조문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산업이나 또는 어떤 지역의 낙후로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균형적 발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 시설과잉이나 시설부족 같은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 경제주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거나 결여된 경우
- 외부경제의 존재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 구조변화 과정에서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고통이 큰 경우
- 잘못된 정책수단의 투입으로 정부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이와 같이 구조적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실패로 구조변화가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며, 다른 하나는 구조변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구조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바라는 방향으로 구조정책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구조정책의 분류
첫째, 대상을 산업 또는 부문으로 하느냐 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 산업 또는 부문구조정책(sectorial structural policy)과 지역구조정책(regional structural policy)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구조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정책을 의미하는데 금융산업구조정책, 농업구조정책, 중소기업구조정책 등이며, 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부문 예컨대 공공부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구조정책이나 기업구조정책도 이에 속한다.
둘째, 구조정책은 추진원리에 따라 구조질서정책과 구조계획정책으로도 나눌 수 있다. 구조질서정책이란 구조정책을 시장경제질서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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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동향과 쟁점: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2006
· 김적교, 『경제정책론』, 박영사, 2008
·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07
· 송원근,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이병기,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8
· 전경련, 지주회사제도 내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2008.12.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2009.12.
· 변양규 외,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0.
· 조성봉,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와 선진화 과제: 공기업 선진화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0.
· 조준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001, 2010.
· 최영기,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200926, 2009.
·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나누기 중간평가 , 국무총리실 고용대책 TF보고자료, 200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