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의 개념과 국내 사모펀드 현황 및 특징 그리고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향후 전망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사모투자펀드(PEF)의 개념과
국내법에 의한 PEF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사모펀드의 현황과 사모펀드의 감독과 지배구조 및
우리나라 사모펀드와 관련된 주요현안 이슈도 살펴봅니다.
또한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을 알아본 후
이들 규제완화조치의 기대와 우려사항을 분석합니다.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모투자펀드(PEF)의 개념과 성격
1. 사모투자펀드의 개념
2. 사모펀드의 성격
3. 국내법에 의한 PEF의 개념

Ⅲ. 국내 사모펀드 현황과 특징
1. 국내 사모펀드 현황
2. 국내 PEF 시장의 특징
3. 사모펀드의 감독과 지배구조
4. 우리나라 사모펀드와 관련된 주요현안 이슈
가. 투자자의 운용권 간섭 개연성
나. 우회적 자금지원 또는 백기사로서 의결권 행사 가능성
다. 1인 단독 사모펀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Ⅳ.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1.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2. 규제완화조치의 긍정적인 영향과 해결과제
가. 긍정적인 영향
나. 해결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4년 3월 6일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모투자펀드(PEF)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사와 건설사 등에 대한 인수·합병과 자금 지원이 수월토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국내 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2013년 약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대책은, 인수합병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업자본과 연계가 없는 금융전업그룹이 투자·운용하는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모펀드 투자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자동 지정돼 주식보유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게 돼 있다.

<중 략>

Ⅲ. 국내 사모펀드 현황과 특징
1. 국내 사모펀드 현황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1998년 사모펀드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규모 등에서 열세에 있다.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데 선진외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진입 자산운용 판매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부작용 차단장치가 필요하다.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PEF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 우려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투자우려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금융상품의 이해(5)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이경아, 보험연구원 KIRI Weekly, 2012. 06. 08.)
· 기업구조조정으로 주목받는 사모투자펀드(PEF)(손동현, 신한은행 FSB연구소, 2009. 07.)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금융위원회, 2013. 12. 04.)
· 사모투자펀드의 역할과 전망(장대흥, 증권예탁결제원, 2006.)
· 우리나라 私募펀드의 현재와 미래(서종군, 투신논단 제62호(20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