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비즈니스 발명 특허의 성립성

목차

1. 비즈니스 모델이란?
2. BM(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란?
3. BM발명의 지위와 구별개념
4. BM발명의 구성요소상 특징
5. BM 발명의 특허 요건
6. BM 발명의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1. 비즈니스 모델이란?

최근 컴퓨터 및 통신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고, 이러한 기초기술과 경제법칙(비즈니스모델)을 결합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형태 중 영업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특정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형태”라고 파악하여, 전자상거래와 금융 · 증권 · 보험 상품이라는 형태 외에 광고와 재고관리 형태도 포함하여 고찰하기도 한다. 특허청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 아이디어의 유형으로 현물시장의 거래 방법이나 경제법칙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 방법의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2. BM(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란?

BM발명이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영업형태에 관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미의회에서 제출된 「영업방법 특허 개선법안」에 의하면, 영업방법을 정의함에 있어 컴퓨터에 의해 실현되는 것 이외에도 운동, 교육, 개인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기예 등 순수한 영업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 특허청에 의하면 BM발명이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BM특허란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일정한 데이터를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특정한 사업방식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즈니스모델(BM) 특허.” [IITA]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 김원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창작과권리), 창작과 권리 2002년 봄호 (제26호), 2002. 3, pp.26~104
· 현창희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2000. 5, pp. 59~76(18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