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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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본문내용

Ⅰ. 범죄
1. 개념
○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 구성요건에 해당(형벌 법규에 규정), 위법(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책임 있는 행위(비난이 가능)
-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

<중 략>

- 도주한 경우 :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어 처벌받게 됨 따라서 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①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장소에 즉시 정차,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
②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번호 등을 확인
③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 조치
④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⑤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확인은 반드시 필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①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②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후진 회전을 위반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⑥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⑨ 보도침범 또는 횡단방법 위반의 경우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의 경우(개문발차)
-대인 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