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2012년1월이후 개정된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설명)

목차

1.관광진흥법(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2011.4.14 타법 개정⟩
2.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7호.2012.11.20일부개정⟩
3.관광진흥법시행규칙(시행2012.4.5)⟨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2012.4.5, 일부개정⟩
4.제4장 관광산업
5.제5장 여행업
6.제6장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 업, 국제 회의업.
7.제7장 카지노업
8.제8장 유원시설업
9.제9장 관광종사원
10.제11장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본문내용

1.관광진흥법(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2011.4.14 타법 개정⟩
개정이유-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7호.2012.11.20일부개정⟩개정이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선박톤수 기준을 종전의 1 만 톤급 이상에서 앞으로 2만톤급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3.관광진흥법시행규칙(시행2012.4.5)⟨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2012.4.5, 일부개정⟩개정이유-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호텔업·국제회의 시설 업 및 카지노업의 등록·허가 등의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하며,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주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