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목차

♣가족법
♣호주제도란??
♣호주제의 현실적인 피해
♣호주제의 위헌성
♣호주제폐지 반대론의 입장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본문내용

♣호주제의 현실적인 피해

1990년 민법 개정 시 호주권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호주제는 단지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아래에 그 몇 가지 경우를 본다.

1.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남편 또는 남편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아내는 친정을 떠나 시가의 일원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보호 아래 그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된다. 이 관념은 현실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공식적으로는 시가를 우선시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이혼한 아내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혼한 아내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설하게 되는데,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들만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그 자녀는 제781조에 의하여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이혼한 아내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가족은 법적으로 일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그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의 사유가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 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호적기재문제는 이와는 무관하게 전혀 변동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www.women21.or.kr)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www.antihoju.jinbo.net)
· MBC 홈페이지(www.imbc.com)
· KBS 홈페이지(www.kbs.co.kr)
· SBS 홈페이지(ww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