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이론과 정책,한국-인도 CEPA,CEPA의 개념과 의의,CEPA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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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4.17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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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Ⅰ. CEPA의 개념과 의의

    2) 본론
    Ⅰ. CEPA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Ⅱ. 예상 경제효과

    3) 결론
    Ⅰ. 시사점 및 활용방안

    본문내용

    최근에 들어와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21세기 경제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12억의 인구와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와 경제협력 동반자가 되기 위한 일본, 중국, EU 등 세계 경제 강호들의 각축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12차례의 심도 있는 협상 끝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여 2009년 8월 정식 서명하게 되었다.
    인도와 맺은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 중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추후 인접국가들과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이다.

    <중 략>

    - 전체 수출액의 42.1%를 차지하는 한국의 10대 수출품 중 ‘자동차 기타 부분품’과 경유(제트유)를 제외한 8개 품목에 관한 점진적 관세 철폐(즉시 또는 향후 8년 이내)
    - ‘자동차 기타 부분품’의 경우 현행 12.5%의 관세를 8년 내에 1∼5%로 감축
    - ‘기타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현행 12.5%의 관세 즉시 철폐
    - 수입품목 중 1위 품목인 ‘나프타’에 대한 현행 1%의 관세 즉시 철폐
    - 수출잠재력이 있는 공산품의 경우 양허에 포함
    -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포함
    -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선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방지
    - 인도의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은 클 것임
    (2007년 기준 비농산물 인도 평균관세율 11.5%, 한국 6.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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