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중국식 모델은 없다

소개

중국 경제를 공부하며 읽었던 서적, <중국식 모델은 없다> 서평입니다. 일반 서평들과 달리 전공 수준에서 소 논문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서평으로서는 전문성이 높으며, 저자 천즈우의 주장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합니다. 금융과 중국학, 경제발전 모델 등 여러 서적들을 함께 읽고 집약적으로 쓴 글이기에, 경제학, 국제학, 중국학 등의 전공자들의 시험과 보고서, 리포트, 논문, 각종 과제에 유용한 관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중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Ⅱ. 천즈우의 보편주의적 관점 – 금융 제도의 관점에서
Ⅲ. 보편주의 비판과 후발주자의 숙명
Ⅳ. 중용(中庸)의 발전 모델을 요구한다

본문내용

사실 중국이 그 동안 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중화 인민 공화국 건국 이래 모택동과 유소기, 등소평 등 매우 잘 알려진 지도자들의 노선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려 했어며, 그 성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중 략>

금융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부채 비율과 외환 보유고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소 무리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160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여 금을 쌓아 두었던 나라들과 부채가 많은 나라들을 비교하는데, 천즈우 교수는 이를 현대에도 적용하여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외환보유고가 쌓이고, 선진국이 부채가 쌓이는 현재 상황에 적용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돈을 빌려서라도 경제 발전에 투자하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금융 기술 발전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런 생각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며,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로 인해 굳이 달러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북미 지역 국가들의 경우 통화 스왑 체결로 굳이 달러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신흥 공업국들이 많은 아시아 권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신흥 공업국들은 경제 발전에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둘째로 부채 비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 GDP 대비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1위 짐바브웨, 2위 일본, 4위 레바논, 5위 자메이카 등이다. 한편 100위 권 근처에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은 50위 권에 위치해 있다. 부채 비율은 필자의 주장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2009 년 3월 6일 자
· 에드워드 S. 스타인펠드 스타인펠드 (2011), 왜 중국은 서구를 서구를 위협할 위협할 수 없나
· 박찬일 (2003)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금융제도의 금융제도의 후행적 발전
· 아주신문 2011.11.16 ,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 신장섭 (2009), The Finance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