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공정한 분배는 가능한가

목차

1.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2. 공정한 부의 분배는 가능하지 않다
3. 공정한 부의 분배는 가능하다

본문내용

공정한 부의 분배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일단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겠다. 부의 분배가 공정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 그 공정함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주관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객관적 측면이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정성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만일 사회학적인 혹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에 대해 규정할 경우 제한된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공정한 부의 분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공정한 부의 분배를 하려면 일단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공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 공정성을 사회학적, 경제학적으로 규정해 버린다면 그저 제한적인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성에 대하여 말할 때 평등과 공정성을 똑같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평등과 공정성은 다르다. 평등이 기회의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이 개개인에게 똑같이 주어졌느냐는 문제라면 공정은 일련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평가할 경우 이에 대해 고려하는 문제이다. 공정성의 정의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얘기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당사자들 간에 평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만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불평등을 고려해야 하며, 제거되거나 보상되어야 하는 부당한 불평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롤즈는 형식적 규범으로 정식화 하였는데, ‘적절하게 평등한 경우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적절하게 불평등한 경우는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으며, 불평등한 대우는 여러 경우 간에 실제적인 불평등에 일치하도록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홍병선 외 15명, 「공정한 부의 분배는 가능한가」, 『인문학적 상상력』, 어문학사, 2013
· 철학교재 편찬위원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인문학적 상상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존 롤스, 황경식 외 5명 옮김,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광사, 1988
· 존 롤스,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