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개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목차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기본적인 내용 및 현황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문제점
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기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증가 예상량 대비 30% (기준년도 대비 4% 저감)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70%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0년 최초 지정된 관리업체 497개를 대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초년도에는 기준연도 3개년치 포함 4개년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산정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토록 하였다(www.gir.go.kr)

<중 략>

❍ 부정적인 효과
-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Command And Control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업들이 최초에는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고, 벤치마킹 대상국가가 없어서 도입시 지침 내용이나 산정 적용방법 등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 혼란을 줌.

-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은 저감을 위해 투자를 수반하므로 기업들 비용부담이 되고,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이는 곧 소비자가 지불하는 제품/서비스 비용으로 전가됨. 제도도입 시에는 일시적인 산업침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목표관리제가 매년 단기 이행계획을 세우고 목표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술이나 기업사정보다는 정치와 협상의 논리로 흐르기 쉬움. 또한, 잠재감축 기술이 있음에도 규제 때문에 일부러 기술을 숨기거나 발표시점을 조정하는 기업들의 발생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