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의 법의 왜곡

소개

알찬 내용 임

목차

들어가며

서

일본인의 입장
친일자 추종자들의 횡행
심도있게
일제시대에 계수된 법
국민의 실정법에 대한 태도
반민특위의 실패 요인

결
친일파의 잔재(법의 왜곡)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람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미흡하면 제도의 가치는 없다, 또한 그릇된 제도는 운용의 미를 살려도 또한 가치가 없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수있다, 바로 제도,사람이다. 일본강점기 이래로 강제이식된 법 제도와 그 제도를 올바로 가기를 방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친일파이다.

서 현재 일본인의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을 알아본 후 그들의 현 시점의 입장과 다름없이 계수된 법들의 잔재가 현재에 한국에서 어떻게 왜곡 되어 있는지 알아본 후, 이를 극복하기위해 과거에 시행된 반민 특위법의 형해화 그리고 현재 실정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정리 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일제 법의 찌꺼기를 극복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일본인의 입장

일제에 의한 식민지시대의 참혹한 상황(법의 왜곡)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본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광복 55년이 지난 이시점에도 그러한 가해자 자신의 진정한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본 우익 지도자들의 머리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끈임없이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 시키고 있고 나아가 제2의 만행을 기대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더욱이 우매한 일본인 또한 그러한 지도자의 그릇된 말을 곧이 듣는데 문제가 있으며 일본국민 또한 침략기에 누렸던 자신들의 왜곡된 정체성에 지지를 보내는 데 더 큰 문제가있다 다음은 최근 이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이다. 그들의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웃나라의 감정을 해치는 말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참고자료

· 한국 법제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겨레 신문
· 기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