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갈등관리 (생활소음으로 인한 갈등관리 중심으로)

소개

생활소음문제에 대해서 문화적‧경제적‧정책적인 접근을 통하여 ‘왜 우리사회에서 소음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기존의 ADR제도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갈등관리제도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갈등관리’측면에서 접근하여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음문제의 중요성
2. 소음문제의 특성
3. 소음문제와 갈등

Ⅱ. 소음사회의 분석
1. 문화적인 관점
2. 경제적인 관점
3. 정책적인 관점

Ⅲ. 소음으로 인한 갈등관리
1. 자율적‧자치적 갈등해결
2. 대체적분쟁해결의 활용
3. 소송의 활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음문제의 중요성
소음이란 통상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어 사람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음질 또는 음량의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음문제가 대기나 수질환경오염과 같이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이나 생태계 파괴를 수반하는 환경문제는 아니지만, 도시에 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연속적이고 불가피한 생활밀착형 환경문제이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쾌감, 학업능력 저하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는 물론, 심할 경우 청력의 손상이나 우울증‧고혈압이나 임신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 생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음에 따라 근처의 땅값이 하락하거나 가축들의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집단 폐사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는 점에서 중요한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등 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음문제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수적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음문제는 외국과 비교하여 더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소음사회(騷音社會)의 근원을 문화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나아가 정책적(또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문화적인 관점
(1) 아파트문화
도시화,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도시화는 우리 국민들의 거주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70년대 초반부터 서울에서 시행된 도시정책을 통해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출현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열풍이 불기도 하였다. 즉 수도로 과밀화된 인구분포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아파트단지가 도시공간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발레리줄레조(길혜연 역), 『아파트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25면 참조
상대적으로 넓은 개인공간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은 옆, 아래, 위층 이웃들과 마주하며 공동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균성, 『환경법(제5판)』, 박영사, 2012, 585면
· 이상한,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7
· 홍욱희,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지성사, 2006
· 홍준형,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 법문사, 2008
· 홍준형, 『환경법(제2판)』, 박영사, 2005
· 발레리줄레조(길혜연 역), 『아파트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 김춘환,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법적문제」, 『환경법연구 제27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5
· 소정수, 「항공기 소음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수인한도를 중심으로―」, 『송무자료집 제11집』, 2008
· 윤수진, 「항공기소음소송에 있어서의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검토」, 『환경법연구 제32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32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홍준형, 「환경분쟁 재정절차 배상액 현실화방안―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3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1
· 뉴스1, “아파트 층간소음 1분 지속돼도 피해 인정...2014년 금전적 배상”, 2012.11.21
· 조선일보, “윗집 아이 쿵쿵 뛰는 소리, 1분 넘으면 소음 간주”, 2012. 11. 21.
· 헤럴드경제, “이어폰 없이 DMB시청…지하철내 디지털 소음 처벌 가능할까?”, 2012.7.19.
· 경인일보, “이웃사촌 원수만드는 층간소음”, 2012. 11. 14
· 충청투데이, “더위에 층간소음까지 '왕짜증'”, 2012. 8. 7
· 컨슈머타임즈, “살인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못잡나? 안잡나?”, 2012. 6. 15
· 관계부처 합동 (교육인적자원부 ‧ 국방부 ‧ 문화관광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경찰청),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안)」, 2005.12
· 환경부, 2010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2011. 10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재 환경분쟁 조정 처리현황」,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