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발달] 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지원정책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및 이유 제시
2.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내용
1)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개념
2)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추진 과정
3)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대상
4)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재정
3.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
2) 무상보육의 정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
3) 발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기관 이용 저해
4.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
1)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의 실제 예
2) 무상보육의 정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의 실제 예
3) 발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기관 이용 저해의 실제 예
5.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보육의 질적 개선
2) 양육수당 급여액의 상향 조정
3) 아동수당제의 도입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양육지원의 개념은 그 지원의 주체에 따라서 국가 및 정부수준의 지원과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가가 행하는 양육지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행해지며, 이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정책을 기회, 조정 및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양육지원은 부모 이외의 타인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기관이나 양육을 위해 채용된 개인이 제공하는 아동양육을 위한 도움활동, 즉 사회가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정양육수당 정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과 형평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개별 또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게 현금지원의 형식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지원정책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및 이유 제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행 육아 지원 정책 중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효과의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유해미(2012). 양육수당의 효과와 개선과제. 육아정책포럼.
·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현숙 외(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응용경제.
· 강현진(2012).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