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입장 및 반대입장, 무상급식 찬반론,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급식의 역사와 현황, 무..

목차

1. 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2. 무상급식 실시의 세계 사례

3. 무상급식 서울시의 사례

4. 무상급식 찬성 입장
Ⅰ.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포함.
Ⅱ. 지원받는 학생들의 눈칫밥·편 가르기와 낙인효과
Ⅲ. 경제적 효과
Ⅳ.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

5. 무상급식 반대 입장
Ⅰ. 선별적 복지 필요.
Ⅱ. 재정, 조세에 대한 부담
Ⅲ. 복지 포퓰리즘
Ⅳ. 교육예산 충분하지 못하다.
Ⅴ. 급식의 질 저하.

6. 나의 견해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무상급식(한자: 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2. 무상급식 실시의 세계 사례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0개국(전체의 65%)이며, 나머지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어미국(52.2%), 폴란드(13.7%), 한국(13.2%), 영국(11.6%), 일본(1.7%) 순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 이다. 학교급식 재원부담 비율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 부담이 큰 곳은 스웨덴과 핀란드(100%)였고, 독일(60%), 미국(59.4%), 슬로바키아(50%), 한국(32.2%), 영국(30.4%) 순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6.1%이다.

3. 무상급식 서울시의 사례
2010년 6월 2일, 진보적 성향을 띄는 야당의 곽노현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것이 무상급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되었다. 최소한의 무상급식 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 위키백과, 무상급식
·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C%9D%98_%EB%AC%B4%EC%83%81_%EA%B8%89%EC%8B%9D_%EC%A0%95%EC%B1%85_%EB%85%BC%EB%9E%80 / 위키백과,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37&docId=1526722&mobile&categoryId=3437/ 네이버 지식백과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09599/ / mk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077021/ / 한겨레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