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정의
1. 기금 관리
1) 기금정책국
2) 기금총괄과
3) 기금정책심의관
4) 기금 제도과
5) 경제 기금과
6) 사회 기금과
7) 행정 기금과
8)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2. 각국의 기금형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3. 기금의 현황과 운용실태
1)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전망
① 2004년도 재정 운영 여건
② 2004년 기금 운영 여건
2) 연도별 기금 조성규모 및 기금 운용 현황
3) 현 기금 여유자금 운영 지침
4. 최근 기금 운용 평가 사례

Ⅲ. 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존의 기금 제도 문제 및 개선방안 제시
1) 기금 설치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2)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3) 기금통제장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2. 기금 운용 계획 개선사항
1) 주요 계획 내용
2) 03년도 적용 실적
3. 기금 운용 계획의 실용성 및 적용 과정상 문제점
4. 개선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첨부
-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 2003년도 기금운용현황
-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적용대상 기금

본문내용

기금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제도로서 각 국이 활용하고 있는 유용한 재정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 수와 규모가 커지게 되어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예산과 중복되거나 운용상의 투명성이나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 제 2의 예산 정부 각 부처의 쌈짓돈 또는 뒷주머니 특별회계의 이중장부화 라는 등의 비판을 들으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번에 02년도에는 이러한 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들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사실들보다 좀 더 포괄적인 면이 많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이번 기금운용 개선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의 시초부터 현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그 흐름의 첫 번째로 기금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기획예산처이다. 이 곳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기금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