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Ⅰ.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1. 주택임대차의 의의
2. 주택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의 임대차
2.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4. 법인의 임대차
5. 외국인의 임대차
6. 주택의 대지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등
1. 대항력의 내용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Ⅴ.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
2. 최장기간
3.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5. 계약의 갱신

Ⅵ.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
1.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범위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3. 우선변제권
4. 순위상의 특권

Ⅶ. 확정일자제도
1. 확정일자제도
2.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대한 특례
3.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Ⅷ.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제도
2. 승계의 요건
3. 승계의 효과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의 의의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는 달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히 주거용건물을 사용, 수익케 함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주택임대차는 임차권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킬 임대인의 채무와 차임을 지급할 차주의 채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3월 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임차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 2001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① 사회법규성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려는 사회법적 성격을 갖는다.
② 특별법규성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강행법규성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이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유의할 것은 이 법에 위반하는 모든 약정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로 하는 것이다. ( 편면적 강행법규 )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의 임대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공부상의 용도가 상가나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