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관련법, 가족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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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2) 여성발전 기본법의 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

3. 모성보호 관련법
1)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1) 출산휴가 확대
(2) 유급 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4) 남녀고용평등
(5)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규정
2) 모성보호 관련법의 과제

4. 가족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행정법으로서 여성복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물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다른 개별법들과 형식적 효력은 같기 때문에 여성 관련 개별법에 대해 형식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의 명칭에서 보듯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대한 해석상의 지침으로서, 또는 입법 정책적 방향제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본법으로서의 내용에 비추어 입법권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법률해석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력의 우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중 략>

최근 모성보호 관련법은 다시 개정, 공포(2005)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 및 유산, 사산 시 보호휴가의 신설 등이다. 즉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지원이 전체 산전후휴가기간인90일로 확대되며, 임신 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시 사용자는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계와 노동계가 요구한 모성보호 관련법안 중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즉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휴가(월1회의 태아검진휴가)를 주고, 산전의 진찰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것, 육아휴직 시 소득을 일부 보장할 것(통상 임금의 30% 지급), 가족간호휴직제, 임신여성의 야간근로 엄금, 출산 시 의료보험 혜택에서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거나 없앨 것 등이다.

참고자료

·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김영화, 권신영 외 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11
· 송다영, 김미주 외 저,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재점과 실천, 양서원 2011
· 공미혜, 성정현 외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