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언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인
1. 기대수명의 증가
2.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 노인 의료비부담의 증가
4. 노인 부양기능의 저하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3.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체계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가정 장기요양
(2) 목욕 장기요양
(3)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4) 단기보호 장기요양
(5) 간호 장기요양
(6) 기타 복지용구 제공, 방문재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3) 장기요양기관
4.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체계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 미흡
2. 사회적 공급의 문제
1) 노인요양기관 수의 과잉
2) 요양보호사 제도의 불완비
3) 요양보호사 자질 미흡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
2)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3) 시설불균형과 과다경쟁
4. 재원의 효율성의 문제
1)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2. 사회적 공급의 개선
1)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정성 확보
2) 요양보호사제도의 완비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2) 서비스체계에서의 전문적인 인력 확보
3) 민간 주도 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조의 개선
4. 재원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
1) 국고 지원금 확대

Ⅵ. 결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8년 현재 10.3%미만 수준으로 아직 OECD의 평균 고령화율 14-15% 수준에는 미치지는 않지만, 세계 전례 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령인구의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중픙 등 노인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노인의 절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기능도 바뀌고 핵가족은 자녀양육에 치중하는 쪽으로 변해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그간 주진해 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의 요양시설 확충 정책은 중산·서민층 가구의 노인부양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1.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 미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서 장기요양인정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험의 심사를 신청하려면 위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한하여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 제도가 노인을 위한 제도로서 노인중에서도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풍 또는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제도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특히 사회보험의 기본방향에서도 통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자(계약자)는 물론 장애인들까지도 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노애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적 위치와 발전방안”, 안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2
· 박갑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lans for improving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8
· 박영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양시 개인 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8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2008.11
· 안소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2
· 우영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 급여, 전달,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눈문, 2013.2
· 정영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030년 한국, G20 4대 노인국가’, 세계일보, 2010,05.13.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13004109&subctg1=&subctg2=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女 84.5년, 男 77.6년’, 연합뉴스, 2012.12.0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6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