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내용
1. 교통사고 개념의 정립
(1) 특례법상의 교통사고
(2)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3) 특가법상의 교통사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 과정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1)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2) 특례법 제3조 제2항 11개의 단서조항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3)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1) 과실범 처벌규정과의 불균형
(2) 처벌예외규정사유와 타당성
(3) 중상해의 개념 문제
(4) 입법목적과 현실의 불일치 문제
5.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정리
6. 교통사고처리와 관련한 개선방안
(1) 분산된 교통사고처리 법률의 통합과 형벌정책의 조화
(2) 중상해의 판단기준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시민 생활의 편리해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차량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인 1962년 한국의 자동차 수는 30,814대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18,870,533대로 620배나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1962년에는 5,15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223,656건으로 약 43배 정도 증가했다. 사이버경찰청 공식통계자료(2013)
이처럼 교통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교통사고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수반되는 만큼 교통사고의 처리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특례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도로교통법 등 타법의 개정이었고, 특례법 자체 개정은 4번에 불과하였다. 제정 당시에는 특례법의 예외조항을 8개로 시작하였고, ‘차’의 범위에 중기를 제외하여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정이후 약 10여년이 지난 1993년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당시의 개정내용을 보면 8개의 특례조항의 예외에 2개의 조항을 추가하였고 중기로 인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하였다.
그 후 1996년의 개정은 벌금액의 상향조정한 것이었다. 1995년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과 동일하게 벌금을 5백 만원에서 2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07년 개정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특례법의 예외조항 10개에 학교 앞 교통사고를 추가하였고, 2010년 개정은 2009년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결정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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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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