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개관,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고용보험 보험급여 및 비용, 권리구제와 벌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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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보험급여
1) 의의와 종류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취직촉진수당
6) 육아휴직급여
7) 산전후 휴가급여

5. 비용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6.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7.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 략>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