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징병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개

국민의 4대 기본의무(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중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이 기여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에 의무에 대해 사회계약론적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글입니다.

목차

1. 조세와 징병의 근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
2. 조세의 근거에 대한 가설들
3. 조세와 징병에 대한 사회계약론자들의 견해
4. 나를 위한 서비스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견해
5. 징병과 세금 납부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문내용

‘국민의 소유권은 주권자의 지배를 배제하지 않으며 다른 국민의 지배만을 배제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 국민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닌 소유권은 다른 국민들이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권리이며, 합의체든 군주든 그들의 주권자를 배제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주권자 즉 (그가 그 인격을 대표하는) 코먼웰스는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토지의 분배도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권자의 행위는 어느 것도 용인될 수 있다. 홉스가 소유권의 대상을 신체, 생명과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홉스의 견해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징병과 조세의 문제에 관해 주권자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홉스는 주권자가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념에 이끌려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국민들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를 승인했으며, 주권을 부여할 때 그의 행위를 자신들의 행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권자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부당하다고 고소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비난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참고자료

· Thomas Hobbes(1651), Leviathan(리바이어던),
· John Locke(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통치론)
· Jean Jacques Rousseau(1762), Du Contrat social(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