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복지법 한글

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Ⅱ.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장애인복지법의 내용분석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고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 국민의 3.09%인 144만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5년 같은 조사의 2.35%보다 0.74% 늘어난 결과이다. 아직 미국 20.6%(95년), 호주8.0%(93년), 독일8.4%(91년), 일본 4.8%(95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이 조사보고서에 장애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중 략>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 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
3의3.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