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사회적이슈와인권] 사이버모욕죄 보고서

소개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사회적 이슈와 인권' 레포트입니다.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비전공자의 관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신선함을 주고자 했습니다.
학점은 A+ 받았습니다ㅎㅎ 열공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1) 도입배경과 발의
(2) 쟁점
2) 쟁점에 대한 논의
(1)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2) 법률적인 검토
3) 정당성에 대한 논의
(1)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정당성
(2)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년 12일 동안의 군복무를 하고 바로 복학을 하게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인권’ 이었다. 물론 악·폐습이 없어지고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군복무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제약을 요구하였다.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면을 보면서, 자유와 인권에 대하여 중요성을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들은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살아간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여받는 자유와 인권도 공기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SNS'이었다. '싸이월드'라는 폐쇄적인 성향의 SNS를 사용하다가 입대를 했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Facebook과 witter와 같은 개방적인 성향의 SNS로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싸이월드는 기본적으로 주로 ’일촌‘이라는 제한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네트워크였다면, Facebook과 Twitter는 자신의 목소리가 일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였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SNS가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고, 특히 20대들은 SNS가 아니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중 략>

⓶ 과잉입법과 보충성의 원칙
사이버모욕죄 입법의 과정을 살펴보면 누구나 한 번씩 의심을 품게 될 정도로 의아한 면이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터지자마자 여당이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단순히 유명인의 죽음을 빌미삼아 인터넷에 만연한 ‘비판적 여론’을 다스리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통하여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화시킨다면, 친고죄
인 모욕죄의 반의사불벌죄화가 되어 새로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과잉입법으로서 문제가 크다.

참고자료

· 이준일,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0
· 이무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 김기진, 「생활 법률」, MJ미디어, 2009
· 박혜진,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제28권, 안암법학회(2009)
· 문재완,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자료집(2008)
· 김기란ㆍ최기호,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연구, 2009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2000)
· 키케로, 성염 옮김, 「법률론」, 한길사, 2007
· 위키피디아, ‘사이버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