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에이쁠 리포트^^

소개

에이쁠맞은 보고서요^^

자료절대 중복안되게 세심하게 썼습니다.

목차

1.최고가격제
2.부동산 분양가 규제
3.분양가 자율화
4.해결을 위한 방안
5.결론

1.최저가격제
2.농산물가격지지제도
3.직접지불제
4.해결을위한방안
5.결론

본문내용

Ⅰ.최고가격제
(1)개념
최고가격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통제를 하여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의 거래를 막는 제도를 말한다.
(2)효과
최고가격제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좀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매하려는 행위를 한다. 그것이 암시장이 형성되는 이유이다. 또, 최고가격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Ⅱ.부동산 분양가 규제
지난 우리 사회에서 최고가격제의 예를 찾아보면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분양가 규제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예로 들어 최고가격제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가 규제제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기로 하자.
(1)개념
부동산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규칙의 규정에 따라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 모집계획을 시장 군수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행정지도가격이다. 우선,
1995년 11월,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도의 중대형 주택과 수도권의 지역에서 공공자금 및 택지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 중 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폐지되었다. 또 1996년 7월 이후부터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철골조 아파트 중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인 아파트는 건축비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cfe.org/urban/books/PubLaw/3.5.htm
· www.plaza.snu.ac.kr
· www.shell.uriel.net 칼럼
· 한국경제신문 4월 20일자 칼럼
· 파이낸셜 신문 [아파트]뛰는 아파트 분양가, 멀어지는 내 집 꿈
· 네이버 [전문가 진단] 준공 때 추가비용 정산, '변동성 분양가'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