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즈니스계약 비교 [Internation Biz. Contract]

목차

1. 국제비즈니스 계약의 정의와 특징
2. 국제비즈니스계약의 종류
3. 국제 비즈니스 계약의 유형별 특징

본문내용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약인을 대가로 외국의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전달 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특성에 따라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각 항목별로 알아보면 하기와 같다.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요물 계약과는 반대개념. 계약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성립한다고 하여 합의계약이라고도 불리운다.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으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가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갖게 된다.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으로서, 무상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매도인의 물품인도(소유권이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있어야 하는 계약이다.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계약체결에 아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 계약의 특징을 갖으며,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으로 요식계약(formal contract)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최신 국제비즈니스 계약, 오원석, 삼영사
· 국제 비즈니스계약론, 성균관대학교 IMBA 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