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정치발전 분석

소개

정치발전수준

목차

Ⅰ.칠레 선택의 이유 및 소개
1. 칠레를 선택한 이유
2. 칠레에 대하여

Ⅱ. 칠레의 정치발전 관련 과제
1.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쓰 정부와 피노체트 정권
1) 피노체트 정권의 인권침해
2) 프리덤 하우스 지표로 본 칠레의 민주화 수준
3) 발생론적 시각에서 본 피노체트 정권의 붕괴

2.1)꼰세르따시온 이후 20년 만의 우파 승리
2) ‘군사독재’ → ‘군사정권’ 용어 변경 논란
3)학생시위 → 좌-우파 진영 간의 정치논쟁으로 확산

본문내용

포도, 와인, 돼지고기, 홍어 등 우리주변에서 칠레산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한 국가가 칠레이다. 그동안 칠레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칠레의 정치 수준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칠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칠레를 선택하게 되었다.

2. 칠레에 대하여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전의 칠레는 여러 인디오들의 고향이었다. 여기에는 마야(Maya)문명과 아즈테카(Aztec)문명 그리고 잉카(Inca) 문명도 포함되어 있다.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 후 칠레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입을 계기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만과 독립의 욕구가 표면화되면서 마침내, 스페인군을 무찌르고 이듬해 2월 12일 독립을 선언했다.
칠레의 헌법은 여러 번의 개헌 끝에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칠레는 1833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새로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중 략>

피노체트 정권의 인권탄압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법집행 기관원의 가혹행위 수준을 넘어서 정권이 추진하는 사회․경제 프로그램의 정책적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보통의 인권유린과 명백히 구분된다. 두 가지 시정목표, 즉 사회주의 정권의 재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철저한 권위주의적 시장경제를 이식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제도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인권탄압의 명분은 국가를 수호하고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명분하에 인권탄압은 정권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폭력을 무제한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가질 수 있었다. 피노체트 정권 기간 동안의 인권탄압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피노체트가 정권을 장악했던 1973년 9월 11일부터 1974년 6월까지 아옌데 정권 동조자들에 대한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참고자료

· 주한칠레대사관 사이트, “Conservative Breakthrough in Chi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19, 2010
· 칠레 '피노체트 독재 지우기' 시도 좌절 - 연합뉴스 2012. 1. 8
· 칠레, 학생시위로 좌-우파 갈등 심화| 기사입력 2011-08-10 02:36 | 최종수정 2011-08-10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