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 아동침해사례를 적용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제2조)
2)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3)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의 원칙(제6조)
4)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원칙(제12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은 10개 항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제정된 2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어린이 해로 선포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아동의 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아동의 상소권 소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중 략>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는 제약하거나 침해함으로써 학생인권은 보장되지 못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권리를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침해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학교에 존재하는 학생 생활규정이다. 학생생활규정은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생활지도의 근거이다.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제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생활규정의 문제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문제를 드러낸다.

참고자료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