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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여성과 가족, 그리고 빈곤(여성빈곤의 원인, 여성가구주 가정의 증가와 빈곤,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에 관한 이론,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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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4.03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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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여성과 가족, 그리고 빈곤(여성빈곤의 원인, 여성가구주 가정의 증가와 빈곤,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에 관한 이론,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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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여성빈곤의 원인
    1)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2) 가부장적 가족관계
    3) 이중적 복지체계

    2. 여성가구주 가정의 증가와 빈곤
    1)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2)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일
    3) 여성가구주 가정의 문제

    3.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에 관한 이론
    1) 여성주의이론
    2) 노동시장분절론 혹은 이중노동시장론
    3) 인적 자본론
    4) 기술불일치론
    5) 비교가치론

    4.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보험제도
    2) 여성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여성빈곤의 대부분은 자녀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혼자서 져야만 하는 여성들과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로 인한 저소득, 그리고 모자가족을 위한 자활/ 자립대책의 미비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므로 결과적으로 빈곤이 장기화되며 심화된다.

    1)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직종분리에 따른 여성직업의 하위직화와 성에 따른 임금차별로 나타나 여성빈곤의 원인이 됨.
    - 여성의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이나 보호노동에 대한 가치폄하

    2) 가부장적 가족관계

    - 여성은 가정일, 남성은 바깥일이라는 성별 역할분리에 대한 관념이 여성으로 하여금 무보수의 가사노동을 전담케 하며, 남성에 비해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은 적으나 일상적인 가계운영의 책임을 가지게 함
    - 자원의 지배권에 대한 성차는 가정 경제생활에서의 성차별을 나타냄: 가정 내 자원에 대한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

    3) 이중적 복지체계

    - 여성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소득보장 프로그램에서 남성은 사회보험, 여성은 공공부조로 특징화되고 있는 현상이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킴.예)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전일제로 일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없는 남성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구조화된 것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특히 연금제도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성의 피부양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남성이 사망하게 되면 여성의 노후대책이 막연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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