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D)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평등권
3.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외모차별, 성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 성 차별, 인종 차별)
4.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5.차별이 사회문제인 이유
6.사회문제로서 차별에 대한 정책과제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평소에 장애학에 관심이 많아 장애학 관련 책을 찾아서 구입해서 읽는 편이다. 집에 이미 몇 권 가지고 있다. 이번에 내가 읽은 책 「모든 몸은 평등하다」는 장애여성들만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다. 다섯 명의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장애와 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성으로서의 삶, 사랑, 육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각장 끝에 공감하기 귀퉁이가 있어 다른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다. 일본에는 예전에 우생보호법이란 게 있었다고 한다. 아사카 유호의 병원 경험과저자들의 병원경험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가 보다. 의료의 폭력을 이야기 한다. 장애학에서도 의료의 권력과 폭력을 다룬다. 흥미로운 건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뼈사진을 찍으면서 방사능에 노출되고, 자궁적출을 하는 의료폭력의 잔인함을 말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 저자 박현희는 병원생활을 이야기하며 “병원은 감시투성이군.”(144쪽)라고 말한다. 다른 저자들 역시 자신의 병원생활이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SNS에서 어느 의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의사는 “한국에선 의료인이 판정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판정한다”고 말을 했다. 이 말 속에 의료권력이 장애를 판단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판정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장애판정제도는 장애인들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았다. 심지어 잘못 나온 장애명칭은 바꾸기가 아주 까다롭다. 6개월 동안 진료를 받아야 다시 재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난 아직도 지적장애 3급이다. 너무 오래 돼 내가 무슨 장애인인지 모르겠다. 난 언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사회의 강제적 분리로 인해 아이큐가 높지 않다.(우리 엄마는 나보고 아이큐가 높다고 하신다.) 사실 처음 복지수첩 만들 때 공무원이 혜택이 많이 간다며 “정신박약”이라고 기재하라고 했다.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은 정신박약이라고 하라고 했단다. 그래서 안동에서 지적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오라고 우편물이 자주 온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 생활의 발견 시리즈, 2013
·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 김효진 외, 모든 몸은 평등하다- 장애여성들의 몸으로 말하기, 삶이보이는창, 2012.
· 김학이, 나치즘과 동성애, 현대의 지성, 문학과지성사, 2013.
· 인권운동사랑방,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3.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가현, 동성애에 대한 편견, 지성과 패기, 1995.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